통합당 "최강욱 사전유출 의혹, 권력실세의 국정농단"

"추미애, 유출 관련 감찰 즉각 돌입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조수진, 김도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왼쪽부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법무부 입장문 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맹공을 쏟아냈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라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대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면서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 "더구나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게다가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라면서 "특히, 임기가 법률로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들은 또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강욱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한다"라면서 "최강욱 대표는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 이유로 인해 이번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강욱 대표는 거짓말 등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법무부 누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간 추미애 장관의 지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직자가 취해야 할 도리란 점을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