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인구·사회구조 변화 예측해 불필요 지출 선별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구조조정 간담회를 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신규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을 선별해 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와 영국 등 지출 검토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