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인천시장도 부동산대책 '반기'…"인천 투기·조정지역 해제 건의"

김명일 기자

입력2020.06.30 09:58 수정2020.06.30 10:14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6월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자고도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했던 청와대는 현재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한다"면서 "총선 시기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2년 이내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던 민주당 또한 서약 이행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 뉴스

1

[한경 사설 깊이 읽기]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해 틀어막는 규제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투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6·17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략)….우선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 들어 전셋값이 뛰어 매매수요를 일부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86.3%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51주째 상승해 벌어진 일이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도 심각한 방향 착오다. 서울 아파트의 97%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시가 3억원(종전 9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으니 전세 끼고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 꼴이다.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내놓는 내내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투기수요’도 실체가 모호하다. 법인을 세워 갭투자로 자본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있겠지만, 당장 돈이 모자라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산 뒤 열심히 저축해 입주하려는 실수요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6·17 대책은 투기수요라는 ‘허수아비’를 때려잡겠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더 나은 집으로의 이주 꿈을 꺾어놨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정부는 언제까지 환상 속 거인을 잡겠다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 같은 무모함을 거듭할 셈인가. 《한국경제신문 6월 23일자》사설 읽기 포인트21차례 반복된 부동산대책, 공급은 외면주택시장 특성 이해 못한 정책은 백전백패'생활여건 좋은 아파트' 수요·공급 동시에 봐야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변하는 게 기본이다.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용한다. 시장경제보다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큰 것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계획경제에는 암시장이 있고, 이중 가격도 보편화된다.가격 변동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도 급등과 급락은 경계의 대상이다.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그래서 무섭다. 일반적 상품보다 생필품이나 기본적 자산에 이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의식주와 에너지·통신·교육 비용이 안정적이도록 정부가 노력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격 변동에서는 고려할 게 더 많아진다.부동산, 특히 주택은 복합적 상품이다. 생활에 가장 원초적 필수품이면서 고도의 투자자산이기도 하다. 모자란다고 일반 공산품처럼 쉽게 생산할 수도 없거니와 공급량이 조금 과해지면 가격이 급락해버린다. 대다수가 관심 갖는 투자 상품이면서 공공성 논리도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먼저 사용하면서 후불(後拂)하는 상품이며, 구입자가 은행과 함께 사들이는 것이며, 가격의 10%만 있어도 일단 구입이 가능한 재화다. 지불은 30년, 50년에 걸쳐 이뤄지기도 하고, 거래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이라며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거래상품으로서 주택이 갖는 이런 특성과 다양한 매매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백전백패다. 더구나 한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바람은 매우 강한 데다, 지금은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다. 넘치는 시중의 돈이 자산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린다.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새집, 보다 편리한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 100% 이상’이라는 통계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보면 좋은 집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다.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의 원리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넘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물론 가격 급락은 그 반대다. 주택이나 증시를 자산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큰 변화는 없는 게 좋다.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근로의욕 고취, 저축률 제고 등에 좋다.어떻든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이고, 정부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잡아보겠다면 수요와 공급 양면을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3년간 무려 21차례나 반복된 주택시장 대책이라는 게 온통 수요 억제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앞서 발표한 정책을 갑자기 뒤바꾸다가 결국 거래허가제까지 꺼냈다. 반시장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구매 희망자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서울 시내 생활여건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원하는데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은 막은 채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급은 외면한 채 집을 못 사게 하는 수요 억제만 쏟아내니 수요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주택이라는 게 일생에 한두 번 매매하는 것인데, 2년 뒤 이사계획도 못 세우게 한다. 구입했으면 바로 이사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로 규정해 대출제한, 세금 과부과로 응징하는 식이다. 3년 뒤 자녀 진학에 맞춘 이사계획을 투기로 규정해 버렸다.‘부동산은 정치’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활용하라는 게 아닐 것이다.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표계산에서도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2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 규제…부동산자금 서울로 다시 '유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서울 곳곳에서 최고 매매가 거래가 연이어 생기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과 수도권 차이가 없어져 부동산 투자 수요가 서울로 몰려든 탓으로 분석된다.2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누그러지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를 보면 지난 24일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는 6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다.같은 동 벽산 전용 59㎡는 22일 4억3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역시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고, 중계동 중계그린1단지 49㎡는 20일 4억3300만원에 신고가로 매매됐다.중계동 경남아너스빌 84㎡의 경우 올해 들어 한 번도 매매가 없다가 대책 발표 이후인 20일 6억5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 전용 84㎡는 20일 6억9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구로구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85㎡는 6억27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 기록을 깼다.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집값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애오개아이파크 전용면적 30㎡는 24일 4억6000만원에 거래돼 최고 매매가격 기록을 다시 썼다.같은 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는 이달 8일 전용 84㎡가 15억5000만원(15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한 뒤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는 59㎡가 16일 13억8000만원(5층)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상승세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의 경우 이달 10일 보증금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재 집주인들이 7억원 안팎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신고가 경신 소식이 들린다.잠실동 리센츠 전용 85㎡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날인 22일 16층이 23억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 같은 아파트 전용 28㎡가 11억1000만원(5층)에 매매되며 최고 매매가격을 경신해 규제 이후에도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잠실동에 인접했지만 이번 규제에서 벗어난 신천동 파크리오의 경우 전용 144㎡가 15일 5층이 19억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이후인 20일 2층이 19억8000만원에 매매되고 26일 30층이 22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6·17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은 활발한 거래량이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계약이 신고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619건으로, 이미 지난달 거래량(5479건)을 넘어섰다.신고 기한이 한 달 이상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달 거래량은 올해 최대인 2월 거래량(8268건)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지난달 거래량을 추월했다. 현재까지 서울의 거래량은 노원(733건), 강서(384건), 도봉(381건), 구로(37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9억원 이하의 중저가 매물이 많은 곳 위주로 투자와 실수요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노원구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으로 서울 매매량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원구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125㎡는 6·17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8일 8억6000만원(5층)에 매매 계약됐다. 이는 지난 2월 중순 같은 면적이 8억500만원(8층)에 거래된 것보다 5500만원 오른 역대 최고가다.신고가 매매가 이어지자 전세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며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 오르기도 하고, 또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작년 7월 첫째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불안한 모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정비창 인근 동부이촌동 아파트들도 규제 후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3

6·17 대책 비웃는 시장…규제 피한 잠실 초소형 아파트 신고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직후 대지지분이 작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초소형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허가대상 기준을 밑돌아 규제를 피해가는 주택형이다. 28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5층)는 지난 24일 11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10억8500만원보다 2500만원 더 올랐다. 이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발표된 지난 17일 직전만 해도 고층이 9억원 선에서 거래됐다. 제도시행일인 23일 직후 11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업계에선 예견된 규제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센츠 전용 27.68㎡의 경우 대지지분이 약 13㎡ 수준이다. 18㎡를 넘지 않아 허가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다. 리센츠에는 해당 주택형 가구수가 총 868가구에 달한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역시 전용 26㎡, 31㎡ 등 초소형에 대한 매수 문의가 증가세다.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31㎡의 대지지분은 14㎡수준으로 허가대상이 아니다. 힐스테이트1단지에는 이 같은 초소형 주택형이 230가구 있다. 일대 중개업소에선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안에서는 소형 주택이 관심을 받는 것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파크리오, 장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행정동상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 신천동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치동 인근 도곡동이나 역삼동도 주목된다.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대치동 매수를 고려하던 매수자들이 도곡동이나 역삼동 쪽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매물을 찾아달라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쪼개기를 활용한 편법거래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부, 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지침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들끼리는 허가기준 이하로 지분을 나눠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