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자동차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50억유로(약 6조8000억원) 규모의 구매자 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연기관 자동차에까지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독일 경제부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총 50억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부양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부가 검토한 지원책은 대당 가격이 7만7350유로 이하인 전기차 및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다. 친환경차에는 이미 일정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이번에 그 액수를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다.독일 경제부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꺼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자동차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엔 폭스바겐과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기업이 다수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생산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신차 구매 수요도 급감했다.다만 독일 경제부의 의견이 조만간 발표될 경기부양책에 온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 독일 사회민주당 대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급은 전기차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앞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0억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10억유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 위축과 글로벌 수요 급감 탓이다. 다만 무역수지는 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수출 선전에다 저유가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어든 348억6000만달러였다. 201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수출은 올 2월(3.6%) 반짝 반등했다가 3월(-1.4%) 4월(-25.1%)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 위축과 글로벌 수요 급감, 전년 동기 대비 조업일수 부족(-1.5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자동차(-54.1%), 차부품(-66.7%), 섬유(-43.5%), 석유화학(-34.3%), 철강(-34.8%), 디스플레이(-29.7%), 무선통신(-22.2%), 가전(-37.0%)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그나마 반도체(7.1%), 컴퓨터(82.7%), 바이오·헬스(59.4%), 선박(35.9%)이 선전해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특히 반도체는 경기 하향 전망에도 18개월 만에 총수출과 하루평균 수출(14.5%)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다. 전 세계 소비 수요 감소로 스마트폰 부품용 수출은 부진했지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늘면서 서버 및 PC가 호조를 나타내 수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지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9.3% 감소했다. 유럽연합(EU)은 25%,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30.2% 줄었다. 반면 대(對)중국 수출은 하루평균 4%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으로의 5월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상 수준으로 수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입은 334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1% 급감했다. 2015년 9월(-21.8%)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저유가에 따른 원유, 석유제품 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4월에 비해 수입액이 약 35억달러 줄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원유(12억달러)였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은 9.1% 증가했다.무역수지는 4억4000만달러로 1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되던 무역수지는 반도체 수출 증가로 지난달 29일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활력 제고 노력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교역환경에 맞는 새로운 산업 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수출기업들과 지역의 수출애로를 찾아내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정부가 이달 만료가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개소세 인하 연장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7월부터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이달 만료될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연말로 연장된다.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5%인 개소세율을 70% 인하해 1.5%(100만원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에 내수 시장 자동차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여파에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한국의 경우 3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1% 늘었고 4월도 8% 상승을 이어갔다.내수 판매량은 늘었지만, 인하 혜택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업계에서는 우려가 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5%로 환원할 경우 판매량이 급감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계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과거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했다 만료한 시기 자동차 판매량은 대폭 감소하기를 반복했다. 2016년 1월의 경우 국내 완성차 5사 판매량이 전월 대비 39.3% 폭락했고, 개소세 인하 재연장과 만료과 이뤄진 그래 7월에도 24.8% 줄었다.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가 만료되자 1, 2월 판매량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7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를 인도받는 소비자는 3.5%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100만원 인하폭 제한을 없애 비싼 차를 구매할 경우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했다.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가 부과된다.이를 반영할 경우 기존과 같은 143만원 혜택을 보려면 가격이 6700만원을 넘는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6700만원 아래로는 70% 인하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차량 가격이 이를 넘을 경우 세금 혜택은 더 늘어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