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통상 갈등에 따른 상호 관세조치로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조건은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후 사용이 제한된 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로 미국은 후생이 0.036% 증가한 반면 중국은 0.256% 감소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또 한국의 대중국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대미국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고려한 통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무역다변화 정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직·간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미국산 구매 압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수출상대국의 반(反)덤핑조치 등 보호무역기조 확대가 한국의 생산·인플레이션·수출·이자율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시계열과 패널 분석으로 드러났다.
한국 수출은 특히 중국·인도·말레이시아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아시아 신흥시장에까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 대응수단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경기하락의 폭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국내 수입재 수요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확장 정책은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