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는 당내 3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하고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연금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 간사로는 재선의 김미애 의원이, 위원으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임명됐다. 이 중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30대다.박 부대표와 김미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2030세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금특위 의원 절반 이상을 2030세대로 채우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의원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민주당도 청년 의원들을 연금개혁특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내 연금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김남희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의원 수를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 청년세대 의원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 연금개혁특위는 남인순·강선우·오기형·김남희·김남근·박홍배 등 40대 이상 의원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박주연/최형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치안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통상 관련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관련 대응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들과 공동 대응체계도 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사건을 각하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측 탄핵 사유를 모두 배척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8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야권으로선 걱정거리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시급해졌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대행은 이번주 (마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