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경제성보다 지역 발전 가능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한다.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등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현행 제도상 예타 대상 사업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기존 30~45%에서 30~40%로 5%포인트 낮아진다. 대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균형성장’ 항목으로 확대 개편되고, 가중치는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 높아진다.지역균형성장 항목에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새로 포함된다. 예타 대상 사업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성이 높거나 국제 행사 및 지역 축제처럼 방문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가능성이 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새 가중치와 평가항목은 지난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예타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도 신설된다. 인력·조직·콘텐츠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의 재원 조달 능력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경기 남부지역에서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S사는 최근 롯데케미칼 등 폴리스티렌(EPS) 업체로부터 다음달 가격을 10% 추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EPS는 스티로폼의 핵심 원재료다. S사 대표는 “이달 EPS 가격을 이미 10% 올렸는데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자 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몇 달만 지속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환율과 고금리에 짓눌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미·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까지 뜀박질하자 존폐 위기에 몰렸다. 고유가, 고환율에 취약한 플라스틱 관련 석유화학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부담에 전자·자동차 부품 업계, 건축자재 업계 등으로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환율 탓에 물류·원료비 올라도 상승분 그대로 떠안아 '속앓이'"수입 비중 높으면 유동성 위기"석유화학 원료인 폴리카보네이트로 투명한 채광창 등 건축 내·외장재를 제조하는 N사는 유례없는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판로가 거의 끊긴 데다 중동 사태로 원자재 가격마저 오르면서다. 고환율 여파로 작년 11월 이후 폴리카보네이트 가격은 ㎏당 50~100원 상승해 ㎏당 2500원까지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터져 N사는 LG화학 등으로부터 다음달엔 ㎏당 100원을 더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료비와 물류비가 연일 오르는데 이런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물
경기 남부지역에서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S사는 최근 롯데케미칼 등 폴리스티렌(EPS) 업체로부터 다음달 가격을 10% 추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EPS는 스티로폼의 핵심 원재료다. S사 대표는 “이달 EPS 가격을 이미 10% 올렸는데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자 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몇 달만 지속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환율과 고금리에 짓눌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미·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까지 뜀박질하자 존폐 위기에 몰렸다. 고유가, 고환율에 취약한 플라스틱 관련 석유화학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부담에 전자·자동차 부품 업계, 건축자재 업계 등으로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정선 중기선임기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