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판매한 펀드가 사기로 입증된다면 정부가 우선 환불한 후 사후에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금융범죄 왜 늘었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환 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광고나 계약서 첫머리에 큰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라임 펀드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피해자 보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은행과 증권회사,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 감독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라임 사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감독기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