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SOC"...`한국형 뉴딜` 논란 예고

<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주된 의제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부상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생활 SOC`로 제한한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여파로 올해 건설투자는 최악의 경우 전년대비 6%, 약 1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생산 규모로는 최대 20조원, 취업자는 무려 1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한국판 뉴딜`에 확장된 SOC 뉴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지방 경기 활성화와도 밀접한 만큼 대대적인 SOC 투자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겁니다.

다만 이전처럼 커뮤니티 센터나 체육관·도서관 같이 편의시설로 대표되는 `생활형 SOC`에 그쳐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도로와 철도 등 낡은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전통SOC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포커스가 경제 회복, 경기 급전환에 있다고 한다면 SOC 투자 효과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효과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는 특별재난선포지역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스마트화와 교통 체계 혁신 등이 꼽힙니다.

또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서울 지하철 4호선·신분당선 연장, 광주순환고속도로 등이 실현 가능성 높은 빅 프로젝트로 거론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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