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2022년에 물량 연동형 임대료 도입 추진

신규부두 개장 따른 과당경쟁 방지·하역료 안정 차원
"내년에 이해관계자 참여 워킹그룹서 구체적 방안 도출"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신규 부두 2곳 개장을 앞두고 물량 연동형 임대료 체계 도입 등 하역료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27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민간자본으로 건설 중인 신항 남쪽 2-4단계 부두가 2022년 5월에 문을 열고, 7월에는 항만공사가 짓는 신항 서쪽 2-5단계 부두가 개장한다.

대형선 3척씩을 수용하는 2개 부두가 잇따라 문을 열면 운영사 간 치열한 물량 유치 경쟁으로 부산항 전체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개 부두는 해양수산부가 산정한 표준하역능력 기준으로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390만개 이상, 기존 신항 운영사들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500만개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신항에는 이미 5개 운영사가 3∼6개 선석 규모의 터미널을 운영하며, 연간 1천500만개가량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신규 부두 2곳은 부산항 물동량이 연간 3∼4%씩 지속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됐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대 증가에 그쳤다.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이후에도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태에서 물량 유치전까지 벌어지면 가뜩이나 낮은 하역료가 더 떨어져 운영사들의 경영난, 시설 투자 외면, 경쟁력 하락, 고용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신항의 하역료는 개당 평균 5만원 선으로 일본,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항 운영사 간 물량 쟁탈전은 북항에도 영향을 미쳐 부산항 전체가 하역료 인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항만공사는 운영사 간 과도한 물량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물량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하역 물량과 관계없이 부두 시설 면적 등을 기준으로 고정 임대료를 받는다.

물량 연동형 임대료 체계는 물량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춰 운영사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어 하역료를 덤핑하면서까지 물량 유치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항만공사는 내년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두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임대료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물량 연동형 임대료 외에 하역료 인가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도 논의할 방침"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선사들도 워킹그룹 논의에 참여 시켜 합의점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