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변인 "성비위 사건도 '후보 무공천' 당헌 적용 가능한지 해석 여지" "'27일 예정' 윤리심판원, 주말로 당겨달라" 요청…젠더폭력 근절·예방TF 구성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 사퇴한 데 대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몸을 바짝 낮췄다.
아울러 사건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 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윤리심판원)를 열어서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현존하는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국민은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설훈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회의 발언이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저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사건의 피해자가 말했듯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단순한 상식이 엄격히 지켜지는 게 첫걸음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윤 사무총장으로부터 사건의 경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당에서 알고도 총선 여파를 고려해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볼 때 중앙당은 물론 시당도 사건을 몰랐고, 오 전 시장 측과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 측의 합의로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압박 등 부적절한 무마 시도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오 전 시장이나 주변의) 어느 선에서 이것을 덮으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은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위를 이용한 무마 시도를 확인하고 이런 무마로 묻힌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27일로 일단 잡혔지만, 당 지도부는 회의 일정을 주말로 당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운동가 출신인 남인순 최고위원을 주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이) 오늘은 성원이 안 돼 회의를 옮겼다고 한다"며 "오늘이 불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열어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 소속 현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과 관련해선 "(후보를 낼지 여부를) 아직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이 재보궐 선거 후보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넣었다는 말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당내 어떤 기구도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갑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비위 사건까지 당헌 적용이 가능한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해석의 여지에 매달릴 처지는 못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등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공직자, 당직자, 당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며 " 젠더폭력 근절·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부분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도 하고, 원내대표 선출도 하고, 국회 원 구성도 하는데 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 있다고 보고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총력전을 펼쳤다.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보수단체 앵그리블루는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자유통일당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도보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해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15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팽팽한 세 대결을 펼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도합 4만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