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전국 최고 옴부즈맨 기구 인정받은 '울산신문고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출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1호 행정'
시민 행정 참여·권익보호 넘어 민생문제 해결사로 자리매김

"조선 시대 신문고가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듯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조선 태종 때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백성이 원통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신문고(申聞鼓).
600년 전 생긴 이 북이 울산시민의 권익보호자 역활을 하고자 시간을 거슬러 울산 민의의 전당인 시의사당 시민홀 앞에 다시 등장했다.

이 북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현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자신의 국민고충위 행정 경험을 울산의 지방정부에서도 실현해보겠다며 발족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의 상징이다.

울산시정 역사에서 처음 선보인 신문고위는 출범 2년째 시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며 권익 보호와 더불어 행정감시 기능을 하는 동시에 하는 울산시민 민원해결사로 안착하고 있다.

◇ 울산시장 1호 행정 '신문고' 탄생
신문고위는 '시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굴레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송 시장의 철학에서 태어났다.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표상이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충 처리시스템을 울산에서 갖춰보겠다는 목표로 2018년 9월 10일 출범했다.

시정 핵심 비전 '시민이 주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이기도 했다.

송 시장은 6·13지방선거 당선 후 7월 2일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집무실을 향해 업무 결재 1호로 신문고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신문고위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 기구로 이렇게 울산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독립 지위를 인정받으며 업무를 처리했다.

신문고위는 차태환 위원장을 포함해 임용균 전 북구 건설도시국장, 김승호 전 글로벌홀딩스 대표, 오영은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권준우 변호사 등 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도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청렴 계약에 관한 감시 평가를 하는 활동 등이 주요 기능이다.

◇ 남다른 성과 일구며 '국내 최고 옴부즈맨 기구'로 인정받다
신문고위는 출범 후 2019년 12월까지 고충 민원 597건을 받았고, 377건(현재 처리 중 6건 포함)을 처리했다.

나머지 220건은 다른 기관 관련 업무 등으로 인해 이첩·안내하거나 취하하기도 했다.

그동안 신문고위가 해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장애인 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끈다.

구·군간 요금을 단일화하는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권고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지역 차등제를 폐지한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문제 있는 시민 고충 민원으로 판단, 투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권고해 해결하기도 했다.

수동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기만 기다리지 않고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결하는 '찾아가는 신문고'도 분기별로 운영하며 호응을 끌어냈다.

금융과 노동, 환경,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전문 상담을 나서는 등 여느 행정 조직보다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 끝에 최근 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옴부즈맨(Ombudsman)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전국 지방 옴부즈맨 중 유일하게 최우수 옴부즈맨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송 시장은 "신문고위 출범으로 시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시민 권익 향상, 시민 협치 정신을 더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 시민 행정 참여·권익 보호 넘어, 민생문제까지 돕는다
울산 신문고위는 "신문고위는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구이자 소통창구인데, 시민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는 의미는 곧 시민의 행정 참여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고충 민원을 토대로 이뤄지는 신문고위의 시정권고 지시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문고위는 이제 다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울산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경제불황 위기 속에 시민의 민생문제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고민과 발품을 팔기로 다짐한 것이다.

최근 도로의 부실 관리로 손해를 입은 시민이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지자체에 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한 것이 좋은 민생 해결 사례라고 한다.

차태환 신문고위 위원장은 16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공동주택관리와 같은 다양한 민생문제를 조사해 시민에게 도움되고 시민이 바라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그 외에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까지 추진해 시민을 위한 신문고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