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가 '1차 위험대상'…외국인 통역·운전기사 등도 격리 '확진자 없다' 주장에 지침 미준수 사례도…신문 "절대 용납 안 돼"
북한 매체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가 1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격리 해제가 속속 진행 중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격리해제를 규정대로 엄격히'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지시문에 지적된 절차와 규범대로 격리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면서 격리 및 해제 규정에 대한 지침도 소개했다.
그동안은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개념이나 관련 지침은 소개한 적이 없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우선 '1차 위험대상자'를 '입국자'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원지가 북한과 왕래가 가장 잦은 중국인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입국자들과 접촉한 사람을 '2차 위험대상'으로 분류, 접촉 날짜를 기준으로 40일 이상 자택 혹은 관련 기관에 격리하고 있다.
여기에 평양 주재 외국인의 경우 30일간 격리한 데 이어 이들과 연관이 있는 공무원, 안내원 통역사, 운전사 등도 함께 격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격리 해제는 대상별로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문은 "2차 위험대상(접촉자)들 가운데서 1차 위험대상(입국자)들과 접촉한 때로부터 40일이 지났지만,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대상들은 먼저 해제시키고 그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위험대상자와 함께 격리된 사람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격리 해제자에게는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날 현재까지 북한 매체들이 공식 확인한 격리자는 평안남도 2천420여명, 평안북도 3천여명, 강원도 1천500여명, 자강도 2천630여명 등 9천550여명이다.
여기에 평양 주재 외국인 380여명까지 포함하면 약 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원도와 자강도에서 각각 1천20여명, 2천630여명 등 총 3천650명과 외국인 221명이 격리 해제됐다.
공식 확인된 격리자 가운데 약 39%에 해당한다.
다만 북한이 전국적인 격리 및 해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이 한 달 넘게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일부에선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반발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날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 사업'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일부 공민들 속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을 부담시하면서 방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성원에게 의견을 부리는(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단위의 일군(일꾼·간부를 지칭)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모임을 조직하거나 방역사업 정형을 료해(파악)하는 해당 기관 성원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현상도 있다"며 "이것은 전염병이 아직 유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탕개(긴장)를 늦추고 있는 표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절대복종'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이 일주일만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9일 오전 8시 1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측은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최대 190∼2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작년 8월 24일 함남 선덕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동해로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지 닷새만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여파로 새벽 0시부터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다.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역시 중지되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2주간 격리하는 조치도 시행된다.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과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은 주권국가로서 상응하는 조치라고 8일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들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등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 정부도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에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靑, '中 감싸고, 日에만 강경대응' 주장에 '발끈'청와대가 이같은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선 가운데 유독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불식시키기 위해서다.강 대변인은 △일본의 소극적 방역 △일본 정부의 선제적 과잉 조치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강변했다.이어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미국 CNN보도를 인용했다.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박능후 "韓방역 모범" 자화자찬에…전문가 "국민이 잘한것"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기존 방역관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의 (방역) 사례가 모범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의 이런 확진자 감소는 방역당국이 잘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실조차 못 하고 댁에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2000여명이 있고 엄청나게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상황"이라며 "우리 방역체계의 우수성은 한두 달이나 지나야 평가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이후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지금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본에서 2∼3주 지나 직접 얘기했다면 더 큰 호응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격리기간 감염원 노출' 확인해야…전문가 심층 논의 필요"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진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잠복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을 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9일 의료계에서는 잠복기 논란보다는 감염된 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인지, 격리 기간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 등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확진자들은 14일 전(자가격리 전)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었던 사례일 수 있다"며 "증상이 명확히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서 양성이 나왔다면 잠복기 논란이 아닌 '무증상 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호흡기감염증은 증상이 경미해 환자가 증상을 모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감염된 뒤에는 14일이 지나서도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만 갖고 최대 잠복기 14일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날 광주와 안산에서는 잠복기 14일이 지난 후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가 각각 보고됐다.이들은 감염원에 노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간 격리됐는데, 이때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 신천지 교인에 대해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들이 격리 기간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잠복기에 대해 고민을 하기 전에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원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자가격리 기간에 노출이 없었는데도 14일을 넘어 발병한 사례라면 전문가들이 모여 확진자의 상태나 체내 바이러스 수치 등을 면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며 "잠복기는 단순히 사례 몇 개만 보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례를 두고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잠복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에도 3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중국인 여성이 잠복기를 넘겨 확진돼 잠복기 논란이 불거졌다.이 여성은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 28번 환자가 됐다.당시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진통제를 복용해 잠복기 중 증상 발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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