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도마 위에…"현장 목소리 몰라", "말만하는 정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의원들, 홍남기 부총리에 대책 추궁
여, 무상공급·가격통제 제안…야 "정부의 희망고문", "중국에 마스크 보낸 탓"
코로나19 추경 규모 이견…여 "20조 이상…현금지원 필요" vs 야 "6조원 이상은 쇼"

국회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발생한 '마스크 대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마스크 공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빚어진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매우 송구하다"고 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 무상 공급, 공적 유통망 강화, 가격 통제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무상급식, 무상교복처럼 마스크도 무상으로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일에 1인당 1매 정도 밖에 제공이 안돼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 "2∼3일 후까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통·반장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덜고 정부의 신뢰를 드높일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 가격 통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저희 당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병실 부족 사태의 책임을 통합당에 돌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마스크 대란에 이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면서 현 사태를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3∼13일 열흘간 정부 회의에서 마스크 품귀, 사재기 문제가 거론됐지만, 공급 대책은 없었다.

25일부터 마스크 공급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살 수 없었다"며 "정부가 마스크 '희망고문'을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마디로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다.

말만 있는 정부"라며 "'짜파구리 파티'에서 대통령 등이 파안대소하던 아래 반지하에는 국민이 있고, 그 아래에 대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정부 부처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야 했다"며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면서 위생용품 대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등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출과 내수의 위축에 따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천800조원의 1.1%인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추경 규모 '10조원 이상'을 웃도는 규모다.

이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란 최악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월 기본소득 50만원을 고려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구에서도 현금지원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대출 같은 대책으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3조4천억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불과 1천억원 남짓을 집행했다"며 "예비비를 내버려 두고 추경을 6조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쇼로 보인다.

장관이 쇼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