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입력2020.02.20 20:05 수정2020.02.20 20: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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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S 연합 야외기동훈련 작년 3분의 1로 대폭 축소

한·미 군 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합훈련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7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해 최초 계획대로 22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 당국은 지난 25일 FS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외기동훈련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뒤늦게 훈련 규모를 공개한 것이다. 정부 기조에 따라 최초 훈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야외훈련을 3분의 1까지 줄였음에도, 한국이 이를 재차 ‘더 축소하자’고 제안했고 미 측이 반발한 탓에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FS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합참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인 FS 기간 대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16건으로 줄인다. 이 가운데 여단급(공군 비행단급, 해군 전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훈련은 작년 16회였으나 올해는 6회만 실시한다. 훈련 축소 배경에 대해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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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후폭풍' 법원행정처장 전격퇴진…"국민·사법부 위해"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에 대해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전날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어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강성 의원들로부터 거센 포화를 맞아왔다.박 처장이 지난달 첫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임명을 거절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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