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감사원장 회동…"감사, 적극행정 걸림돌 아닌 촉매돼야"

총리-감사원장 첫 회동…정총리 "정부-감사원, 적극행정 수레 양 바퀴"
崔원장 "감사 부담 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 것"
정부·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감사문화 정착…소극행정 예방에 방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최 원장을 서울 삼청동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감사가 더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동은 취임과 함께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는 정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총리가 감사원장과 단일 안건 논의를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취임사를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행정 문화 확립과 면책제도를 강조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세종공관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부정·비리가 아닌 한 직접 책임지겠다"고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아직도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만큼 감사원이 나서 적극행정을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공직사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최 원장에게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걱정말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 없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감사가 더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사후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와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이 언급한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정 총리는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행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작년 범정부적으로 싹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국민과 기업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 앞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해 분야별로 협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감사를 할 때는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소극행정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은 내달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 감사를 통해, 정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함께 적극행정 사례를 찾기로 했다.

감사원은 작년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감사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의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총리실도 면책받은 사례를 재검토해 우수사례가 있으면 포상해 적극행정을 독려하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 쟁점 사안에 대한 자문, 면책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고 공직사회 애로사항 해소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례를 축적해 범정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 공직 사회가 관련 면책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