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3천800곳 50㎢…도시계획 자동실효

토지매입 5조5천억원 소요…일부 도로개설·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국비지원 절실"

올해 7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남 도내에서 도시계획 지정이 자동 실효되는 곳은 3천800여곳 50㎢에 이른다.

매입 재원만 5조5천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2만6천691곳 731㎢로 이중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나 일몰제로 도시계획 지정이 자동 실효되는 대상은 3천 834곳 50㎢이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5천억을 투입해 공원, 도로 등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 410곳 13㎢에는 토지 보상과 도로 개설 등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장기 미집행시설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 4곳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 지역 지정 등에도 나서고 있다.

그동안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 조사,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도심 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천 49곳 27㎢에는 시군 관리계획 정비로 도시계획 지정 등을 해제한다.

또 375곳 10㎢에는 토지매입,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도시계획 지정 등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동 실효 대상 매입 재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시군 재정 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김정남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일몰제를 앞두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여건이나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겠다"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