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중저가요금제, 알뜰폰부터 이통사로 확대 유도"

"AI 혁신 성과 위해 AI+X 프로젝트 지속 추진…경제적 파급 효과 부를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알뜰폰이 조기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5G 맞춤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부터 출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동통신사의 실버·청소년 맞춤형 요금제, 이어 일반 중저가 요금제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5G 3대 패키지 정책을 위해 6천500억원 규모의 공공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간과 함께 누적 3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 공제, 행정 비용 절감 등 '5G 3대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성과를 위해 AI+X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3대 암·8대 질환을 진단하는 AI 솔루션 '닥터앤서'와 AI 응급 의료 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AI+X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AI+X 프로젝트는 AI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AI 서비스·알고리즘 등을 개발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금융·의료 등 각 분야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 장관은 AI 전담 부처로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를 포괄하는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AI 활용안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군인·공무원 등에게 직급별 맞춤 AI 교육과 온·오프라인 상 AI 관련 평생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고급 인력이 혁신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코리아 IT 펀드 출자금 등 3천600억원 규모의 AI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 활성화 의지도 내비쳤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상용 SW 유지 비용을 15%에서 최대 19%까지 상향해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며, 이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데이터 3천여종을 개방하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과 AI 역량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익명화·암호화·개인정보 이력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동형암호기술 등 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제조업 대비 1.5배 부가가치를 갖고 고용 효과가 높다"며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도록 기존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료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1천명의 박사후연구원 펠로십을 지원하고 첨단 혁신 R&D와 원천 기술과 전략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또 천리안 위성 2B 호를 발사해 환경 관측과 국토 관측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천리안 위성 2B 호는 정지궤도 위성으론 최초로 대기·해양 등을 관측하는 위성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