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군사행위 중단을 안보약화로 보는 건 냉전 시대 문법"

"서울·평양 올림픽 위한 군사훈련 중단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
"부동산 투기 시장서 공급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북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군사행위 중단을 안보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시대의 문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는 2022년까지 2년간 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결코 안보의 포기나 약화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군사훈련 중단은) 궁극적으로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며 "이런 제안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여부가 올림픽 공동 개최의 시금석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그렇다고 본다"며 "서울·평양 올림픽 성사를 위해 가장 앞에 놓인 것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이다"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2년이 참 중요하다"며 "독일 통일을 이끈 비스마르크가 신의 소매를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주택이 소수의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드시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공급만능주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상향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 앙등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