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반복 인출로 범죄성 짙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의 무혐의 밝혀

‘보이스피싱’ 은 전화나 통신매체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사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다. 참고로 ‘사기죄’ 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332건, 피해액은 236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 341건(110억 4000만 원), 대출사기형 991건(125억 8000만 원)이다. 액수로 보면 기관사칭형이 많은 편이다.

박은국,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기관을 사칭한 이들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엉뚱한 피해자를 사기방조 공범으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 이라며 “일반적으로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앱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후 해당 전화가 원격으로 조정되는 등 고차원적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곤궁을 악용해 조력자인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연루 범위가 확대되어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실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의뢰인 A씨는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해당 문자 은행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A씨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대부분의 조건은 충족되지만,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다른 금융기관 담당자를 소개해 주었고, 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만난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통장이 지급 정지되고 나서야 의뢰인은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고 그 이유가 보이스피싱을 원인이라는 설명 듣고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고 상담 과정에서 토로했다” 며 “결국 해당 사안으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이후 과정에 대처해나갈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이어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인출 행위가 다수였던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가볍지 않아 의뢰인이 정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모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고 피해금액 전액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며 “그럼에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일정을 잡았고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사내용에 집중하며 사건의 혐의의 문제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나갔다” 고 회고했다.

당시 A씨는 범죄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빨리 풀어야 가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정확한 혐의 부인의 근거가 필요했던 것. 이에 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전형사변호사들은 A씨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A씨가 정말 몰랐다는 구체적인 무혐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행은 쉽게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형과 처벌 강화에 대한 홍보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에 관련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의뢰인 A씨처럼 통장 입출금을 반복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까닭은 A씨가 기소되기 전 늦지 않게 대전형사변호사를 선임,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인정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아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도 모두 풀 수 있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계기는 A씨가 형사사건에서의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을 비롯해 서울, 수원, 광주, 부산, 의정부 등 6개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 네트워크법인으로 성장해온 형사로펌으로,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 수집, 사건 현장과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필요한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왔다. 더불어 정확한 법리적 분석 능력을 갖춘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전 구성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뢰인이 처한 위기 극복을 돕는 시너지를 발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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