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업간 이직 장벽 허물면 노동소득 4~5% 증가"

"2001년 대비 산업간 노동력 배분 효율성 떨어져"

산업 간 이직의 문턱을 낮추면 노동소득이 최대 4∼5% 늘어날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박창현 과장과 권기백 조사역은 20일 공개한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비효율성을 측정한 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효율적인 노동 배분으로 산업 간 임금 격차가 사라진 상황을 가정해 이론적인 최적 소득수준을 추산한 뒤 이를 실제 소득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성을 측정했다.

통계청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적 소득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실제 노동소득 대비 4.1%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격차가 이보다 더 큰 5.3%(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박 과장은 "저생산성 산업과 고생산성 산업 간 노동력의 재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을 최대 4.1∼5.3%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적 소득수준과 실제 소득수준 간 차이는 2001년보다 더 벌어졌는데 이는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됐음을 가리킨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동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우수 인력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개인이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인적자본을 과다하게 투입하게 만들어 경제 전반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을 저해하고 생산성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진로와 학력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정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