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은 민생법안 처리" 대야 압박…'경찰개혁'도 드라이브

한국당 위성정당 비판…"꼼수·불법은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거치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숙제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결하자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총선 준비로 민생이 뒷전에 밀려선 안 된다"며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묶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과거사 정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민생 관련 법안 등 1만5천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으나,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할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며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사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의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검찰개혁법 내용과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이 튼튼해진 것, 국민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는 길로 가는 것 등 의미를 확인했다"며 "경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지체 없이 실천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견제 등 총선 '신경전'에도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하자 한국당은 '이름은 얼마든지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꼼수다.

이름을 바꾼다고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껍데기 정당, 유령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설 최고위원은 "위장정당 창당은 묘수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장전입이 허용되지 않듯이 위장정당도 허용될 수 없다.

민심 앞에 묘수는 없다.

불법은 심판받는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의도를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