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한 달 `거래 급감`…시간 지나면 또올라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규제로 일컬어지는 12·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5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가격 상승폭도 축소되는 분위긴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에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여 간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만든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네 차례 내놨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한 12·16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한 달간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는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가격 상승폭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한 대책 이후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2017년의 6·19 대책과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한 달을 채 못가 다시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이듬해 종부세 등 세금 규제가 포함된 9·13 대책을 내놨습니다.

9·13 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나 줄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반 년도 못돼 다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 자금이 흐를 곳이 마땅치 않으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믿음이 굳건한 겁니다.

[인터뷰] 이동호 / 자영업자

"전 세계가 그런(오르는) 추세잖아요 도시들이. 우리나라라고 예외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인터뷰] 박선용 / 주부

"부동산이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계속 더 오르고 있잖아요. 시장 상황에 맡겨놔야 되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 천명 이후 정부는 또 한 번의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과도하게 옥죌수록 부작용만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집은 살아야 하는 대상이다 보니 전세나 임대차시장 가격이 또 오를 거라는 거죠. 또다시 직접규제하면 공급자체가 줄 거고, 관리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직접 규제가 순차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런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요 억제책은 충분히 시행된 만큼 공급 시그널을 강력하게 줘야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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