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본부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결정 마감 시한은 11월 13일로 알려졌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등을 계기로 한미 간 호혜적인 교역·통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계 부처와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선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겠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WTO 개혁 논의에 앞장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는 계속 추진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고위급 협력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의 다층적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며 "나아가 특정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 위생검역(SPS), 산업보조금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미리 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등 WTO를 정상화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