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출법..."중소기업 피해 구제·무료 법률 대리"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출범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서울 강서구 발산동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청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허가로 정식 인가된 재단법인이다.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중소기업 법률 구조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 받는다.

경청의 주요 업무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실제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 및 권리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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