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터넷 산업 이슈는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중독 등"

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올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 논란과 데이터 3법 개정안,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꼽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7일 열린 '2019년을 뜨겁게 했던 다섯 가지' 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됐다고 18일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 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의 스타트업 주도 등도 올해 인터넷 업계 이슈로 거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