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병제 논의 공식 착수…당내 특위 꾸리고 '공약화' 검토

김두관 "안보 위해 진지하게 검토할 때"…전직 고위 장성 등과 함께 논의할듯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군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되겠지만, 가장 선 굵은 검토 안건은 모병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다.

특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인구절벽과 현대 과학전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며 "군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하고 복무기간을 늘려 첨단무기 운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공동위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방·안보 전문가를 다양하게 모셔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에 전직 고위급 장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모병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고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두고 찬반 설왕설래가 이어졌으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는 당내 특위 설치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 공약으로 할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