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전면 재점검

정부·주요 연구기관들 참여한 '서비스산업 자문단' 첫 회의
기재차관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하겠다"
"잠재성장률 2% 중반까지 하락…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시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며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건강관리,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 생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KDI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차관은 또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제도와 관행이 이를 수용하는 데 숨이 차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갈등은 신(新)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나라의 1만달러 당시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신발 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이해 간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혁신, 포용적 혁신이 가능하다"며 "자문단이 서비스산업 혁신뿐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