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빼고 성악·판소리만 병역특례…하태경 "형평성 제로인 개악"

김명일 기자

입력2019.11.21 15:19 수정2019.11.21 15:19

하태경 "BTS 빼려면 성악·판소리도 빼야"
"같은 노래 분야인데 왜 차별?"
"정부가 예술단체 눈치 본 결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에 대해 "형평성 제로인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가수를 대상에 넣지 않고 성악, 판소리 특례를 계속 유지한 것은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체육예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본 결과"라며 "같은 노래 분야인데 클래식 가수와 전통 판소리만 인정하고 대중가수는 외면한 것은 형평성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20대 때 성악, 판소리 분야에서 최전성기 기량을 발휘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술체육계의 뿌리 깊은 적폐세력에 휘둘릴 것인지, 공정과 형평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를 대신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를 대중문화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기각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대회에서 1~2등을 하거나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BTS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오는 12월 만 27세가 돼 의무 군 복무 나이 제한에 다다른다. 30세까지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 기간에 제약이 생기는 등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아이돌은 군면제 대상 아냐"…BTS도 예외없다

정부가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도 박사를 제외한 인원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를 대신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인구절벽에 따른 입영 대상자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안에 따라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자는 현재 7500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1300명 줄어든다. 폐지가 논의됐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인원 1000명을 유지한다. 석사 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20%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년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박사과정 전문요원의 학위 취득도 의무화했다. 동시에 대기업 전직 제도를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 인원을 늘린다. 지금껏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요원은 복무 뒤 18개월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었다. 이를 막아 중소·중견기업이 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 등 부실 복무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기간의 5배로 복무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를 대중문화 분야로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는 기각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대회에서 1~2등을 하거나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다만 대상이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돼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연예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TS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오는 12월로 만 27세가 돼 의무 군 복무 나이 제한에 다다른다. 30세까지 군 복무를 연기하면 해외 여행 기간에 제약이 생기는 등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대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해외 공연 기간을 연장해 활동 기간을 늘려줄 방침이다. 해외 공연 사유가 인정되면 해외 여행 가능 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고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1년인 여권 유효 기간도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아 25∼27세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방탄소년단 군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체 규모는 줄이되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인원은 늘린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작년 12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테스크포스(TF)에서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BTS 등 현행 제도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또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올해 1062명이지만 내년 1200명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들은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도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는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곳 인원들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한다.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정부는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는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안을 새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는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3

방탄소년단도 예외 없다…아이돌 스타 병역특례 무산

방탄소년단 등 해외에서 한류열풍을 이끄는 아이돌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가 무산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아이돌 스타들을 군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공계 박사 특례는 유지하는 것은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석사와 박사 등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뽑아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자 수를 20% 감축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자는 현재 7500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1300명 감축된다.그동안 폐지 감축 검토했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지원규모 1000명을 유지한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 반영한 것.다만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하는 등 복무 조건을 강화했다.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해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됐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이 된다.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를 대중문화 분야로 확대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 형평성 고려해 검토가 제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스타 병역특례도 무산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에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예술 분야 대상자를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한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 연예인에게도 병역을 면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가 언급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오는 12월로 만 27세가 돼 의무 군 복무 나이 제한에 다다른다. 현행법대로라면 30세까지 군 복무를 연장할 수 있지만, 해외 여행 금지를 포함한 각종 처벌 탓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다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예술인의 해외 공연 기간을 늘리겠다"며 "현재 27세 이하는 1회 6개월 해외 여행이 가능한데, 해외 공연 사유가 인정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1년인 여권 유효 기간도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아 25∼27세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병역 면제 대신 해외 활동 허용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꼭 필요한 분야에는 배치하면서 공정성·기여도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