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2천500명에서 2천200명으로 300명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천명을 유지하지만, 석사 요원은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20% 감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4대 과학기술원과 국내 대학 자연계 대학원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었다.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이라는 틀에서 이번 개선안이 도출된 만큼 요원 수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왔으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복무 기준은 공익 기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변경됐다.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1년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박사과정 전문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해 복무 관리 시간도 일 8시간에서 주 40시간 단위로 전환된다.
또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 등 부실 복무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기간의 5배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2023년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1천명의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천500명 규모지만 2025년 1천200명으로 300명 줄게 된다.
전체 규모는 감축하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배정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올해 이들 기업에는 1천62명을 배치했으나 내년에는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동시에 대기업 전직 제도는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이 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지금껏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요원은 복무 뒤 18개월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추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수보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회장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감축이 주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감축이 제도 폐지 수순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인원 감축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어려운 병력 수급 상황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박사과정 요원 수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IT, 환경, 수소경제 등 연구인력의 수요가 점점 느는데, 젊은 연구자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추가 개선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관계부처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웨트러스트코리아 연구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확보가 일회적인 조치가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