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합의서는 '소프트 로'…국내법 조정해야"

입력2019.11.12 17:26 수정2019.11.12 17:26

고려대서 내일 '유럽통합과 한국통일' 학술대회

남북한이 그동안 작성해온 합의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매우 약한 준법률적 규범인 이른바 '소프트 로'(soft law·연성법)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민형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13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리는 '유럽통합과 한국통일'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하루 앞선 12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남북합의서는 신사협정설, 조약설, 특수조약설, 통일법설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남북 간 작성한 남북합의서 198건과 '광의의 남북합의서' 성격을 내포한 공동보도문 90건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소프트 로'로 이해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합의서는 남북 간에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남북한 국내법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프트 로를 활용한 남북연합의 새로운 규범적 질서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9년 제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헌장(남북연합헌장)에 의해 창설해야 하며, 헌장은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을 일정 부분 넘어서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남북연합법제는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유럽연합(EU) 준칙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법제 이행을 강제할 수단으로 '남북연합재판소' 설립을 제안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 법학연구원, 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합의서와 남북 연합법을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한편, 남북통일 과정에서 유럽연합 체제를 전용할 가능성, 유럽통합의 통일 촉진적 구상에 관한 발표도 진행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어딜 가도 비싸고 복잡해서 올해는…" 여름휴가 확 바뀌었다

40대 직장인 한모 씨는 올해 여름휴가를 예년보다 앞당겨 6월에 쓰기로 했다. 평소 7~8월에 휴가를 다녀온 그는 "어딜 가도 사람 많고 더운 7~8월을 피해 6월에 다녀오려 한다. 마침 항공권도 구했고 비용도 성수기보다는 싸서 큰 마음 먹고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무더운 여름을 피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정을 모두 맞춰야 하는 가족여행보다 운신이 보다 자유로운 1인가구가 증가한 데다, 자녀 방학에 맞춰 휴가를 쓰던 관행도 교외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기 중에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패턴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용을 절약하거나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점도 주된 이유다.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관광·휴양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2023년 6월 2122만회로 전년 동월(2022년 6월 2044만회) 대비 3.8% 증가했다. 반면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은 각각 2203만회(0.7% 증가), 2316만회(0.9% 감소)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월이 '이른' 여행 성수기로 떠오르는 셈이다. 올해도 6월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충일(6월6일) 이튿날에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연이어 나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있는 데다 여행업계도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다.특히 6월 한 달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국내 여행 수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배포한 숙박 할인권은 여행 지출액 약 862억원, 지역 관광객 약 48만명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G마켓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국내
2

'하이브 갈등' 민희진 "조만간 만나요"…바다·유진에 화답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S.E.S 출신 유진과 바다의 응원에 화답했다.민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만간 만나요"라고 적으며 사진 2장을 올렸다. 민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S.E.S 20주년 기념 앨범에 참여하며 바다·유진과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셀카 역시 2016년 당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유진은 최근 민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를 향한 응원 글을 남겼다. 지난달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유진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민희진 언니와 뉴진스가 이별하지 않게 돼 팬으로서 기쁘다"고 글을 남겼다.그는 "S.E.S 20주년 앨범 작업을 하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에게 '쿨하고 멋진 능력자'라는 인상을 남긴 민희진 언니가 만든 뉴진스"라며 "사랑스러운 멤버들과 그들의 음악, 레트로 감성의 분위기는 나를 팬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이어갈 뉴진스 응원하고 사랑해"라고 덧붙였다.바다도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내홍이 극심했던 지난 4월 30일 SNS에 뉴진스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의 캡처 화면을 올렸다. 이와 함께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 속에 이번 앨범 준비가 이 어린 친구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적었다.그는 또 "자기 삶과 소중한 시간, 꿈을 다 껴안고 시린 세상과 대중 앞에 나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며 "우리 아이돌 후배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힘든 일 많겠지만, 다신 오지 않을 아름다운 이 시절 잘 버텨내고 더 멋지게 성장하고 자기 자신답게 부디 행복
3

"한국서 그렇게 먹는다고?"…노르웨이 해양장관이 한국 온 까닭

"한국 수산물 시장은 우리가 공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양수산담당 장관은 3일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노르웨이 수산물 중에서 연어와 고등어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내스 장관은 한국이 노르웨이 수산물 소비 성장세가 가팔라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그는 지난 2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과 용산구 대형마트를 찾았다. 이날 오전에도 국내 주요 수산물 관련 업체 네 곳을 만났다.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4월 기준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출 국가 중 11위를 차지했다. 크리스티안 크라머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최고경영자(CEO)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폴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 수산물을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3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은 8위 수출국"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한국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크라머 CEO는 "10위권 내 비유럽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라면서 "한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했으며 소비자들이 원산지의 중요성 또한 잘 인지하고 있어 노르웨이 입장에선 수출에 고무적 시장"이라고 부연했다.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노르웨이 수산물로는 연어와 고등어, 갑각류 등 신선제품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기준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5만1300t으로 전체 수입량(5만8500t)의 87.7%였다. 수입 고등어 10마리 중 9마리는 노르웨이산인 셈이다. 연어도 지난해 수입량 4만3500t 중 63.4%(2만7600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