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년반 서민 주거안정 큰 성과" 주장

임기 반환점을 돈 정부가 "현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2년 반 중간평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서울 집값도 3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성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측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점과 혁신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공시가 현실화…형평 조세 기틀 마련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지난 2년 반의 큰 성과로 자부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가 큰 사례를 찾아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주로 개선했다. 앞으로도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갤러리아 포레` 전체 정정이나 단지 내 평형 간 가격역전 등 제기된 오류는 후속 조치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 "실수요자 중심 주택 정책 추진" 강조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했다고 평했다. 먼저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으로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해 안정세를 보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사례(약 1,500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2018년),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2019년) 등을 내놓은 것도 성과라고 자부했다.

집값 안정화 조치인 수도권 주택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기신도시(5곳) 등 수도권에 30여곳의 공공택지지구를 계획한 상태다. 현재 3기신도시 대상지역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로, 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계획을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4만호 공급,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만4천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계획…교통혁신 발판" 주장

국토부는 대도시권 교통문제에 대한 최초의 종합해법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설립한 바 있다. 평균 133분에 달하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을 광역교통망을 통해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급행전철망 구축을 광역교통 개선 국정과제로 정한 상태로, 현재 대광위는 그 추진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교통비전 2030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는 대도시권 주요거점간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환승 시간 30% 단축, 통행비용을 30%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 타다 논란…국토부 "혁신산업 제도화는 숙제"

한편 국토부는 "기존 택시산업과 갈등을 빚는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화는 숙제"라고 평가했다. 수년 전부터 카카오 택시와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은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2017년)을 발표했고 플랫폼 택시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2019년 10월).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발의된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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