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지적했다.채 의원은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변론권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채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들은 고발감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채 의원의 쓴소리는 이날에도 이어졌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질의에 앞서 "이동균 연구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1시간 반이 지나도 전혀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윤 총장에게도 "못 주는 이유가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다. 사건 관계자하고 변호사 관련 부분을 다 가리고 달라고 했는데 변론권 침해가 될 일이 있냐"라고 질문했다.윤 총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하자 그는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이 그랬다"라며 행태가 반복됐음을 재차 지적했다.채 의원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인데 검찰, 유독 그런 부분에는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자료 제출 안 하고. '오늘 하루 때우고 말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의 협의를 통해 6월, 8월 각각 문을 연 ‘철원·파주 DMZ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 통로길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의원은 "지난 2일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이 바로 DMZ다"라면서 "군부대에서 잔반을 먹이며 사육한 돼지들이 감염되자, 이 감염된 돼지들을 인근 강에 버려 DMZ에 오염원을 전파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DMZ 곳곳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현재까지 7마리이고, 이 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다. 원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예단하지 못한 채,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의 협의를 통해 6월 1일 철원 DMZ 평화둘레길을 개장하고, 이어 8월 10일, 파주 DMZ 평화둘레길을 개장했다"면서 "그 후 9월 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견되자 부랴부랴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원유철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DMZ 평화의 길 조성·개방과 관련하여, 사전에 △탐방객 안전·편의 조치 △조성현황 등을 부처 간 수시로 협의하며 대국민 개방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 하에 개방·운영했다고 돼 있다.정부는 DMZ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6월부터 통일대교 U자형 차량소독기(파주), 통제초소(진출입 2개소) 소독장비(철원) 등을 설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을 실시했다고 한다.원 의원은 "철원·파주의 DMZ 평화둘레길 개장은 모두 2019년 5월 초, 북한이 세계동물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후에 이루어졌고, DMZ 평화둘레길을 통해 하루에 40명 이상의 인원이 DMZ 안쪽을 방문하고, 차량이 드나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장 전에 이곳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가능성을 진단하여 확실한 방역에 나서거나, 개장 시기를 조율했어야 했다"면서 "정부는 성급하게 평화둘레길을 개장했고, 정부는 소독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마저도 미진하여 결국 평화둘레길은 감염 통로길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통일부는 DMZ 평화둘레길 개장을 위한 협의체에 남북협력기금 편성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현황, 남한으로의 유입 가능성, 이에 따른 방역 정보를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전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북한과의 방역 협력이나, 2018년 평양 남북공동선언 합의문 2조 4항에 따른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협력 강화 조항 이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총 2,906억 9,800만원인데, 이 중 집행한 것은 0원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이를 두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북한과의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원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한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면서 "DMZ 평화둘레길 재개장 및 운영에 있어서,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다시는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통로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