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전격 사퇴…법무부, 조국 없는 국감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 사퇴하면서 15일 열리는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감에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 국감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및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이에 적극 반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전격적인 사퇴 발표로 법무부 국감은 조 장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전날 사퇴 관련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놓고 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무게를 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힘을 실으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전날 사퇴 직전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폐지 등의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이며 의결이 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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