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위축 심각" 참여정부 건교부장관 출신조차 우려

<앵커>

주택업계가 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 침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조차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세미나 현장.

주택산업연구원 추병직 이사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된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병직 /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

"현 정부가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서민·중산층, 특히 기존의 오래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이사장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진보정권 출신 인사조차 지금의 부동산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을 `거래는 끊기고 호가만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각종 대출규제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국지적 가격상승을 이유로 추가규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를 내놓는다면 시장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가규제로 주택거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은 사실상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산연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인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는 이미 평년의 절반수준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도 80% 이상(82.7%) 지역이 `거래침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업계는 서울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대철 / 한국주택협회장]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추가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주택업계의 우려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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