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예상했던 대로 ‘조국 국감’이 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논쟁이 불붙어 결국 자유한국당이 집단퇴장한 채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면서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비판했다.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 장관 같은 상황이면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또 조 장관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관련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탄원했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허가서, 검찰 의견서, 보석 허가한 판사이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40건 이상, 70건이 된다고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지만, 사법부는 ‘조자룡 헌칼 쓰듯’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도 생각해 좀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법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장하성 중국대사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증여세 포탈 관련해서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안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국세청 업무소관 조세포탈관련 증인을 요청한 건데 이걸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해석이 지나쳐도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아마 조국 국감으로 몰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정책 민생국감 기재위의 본연 임무인 경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행전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판사 출신으로 법조인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문체위 '반쪽 진행'…기재·정무·과방·산자위 곳곳서 기 싸움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상임위원회마다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 한 채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기 싸움이 벌어졌다.여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강한 충돌을 벌였다.문체위는 전날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다.국감 첫날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고 일방적 국감 계획서 채택을 거세게 성토했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했다.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맞섰다.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손팻말만을 남긴 채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 첫날은 '반쪽'으로 진행됐다.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파행까진 아니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 양보할 건 양보하고 국세청 조세포탈을 짚고자 굉장히 지양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이 이번에 조국 국감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기재위 본연의 경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되받았다.정무위 역시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며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 최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보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지고 모두 조 장관 이슈로 함몰되고 있다"며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사 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 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예상했던 대로 ‘조국 국감’이 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논쟁이 불붙어 결국 자유한국당이 집단퇴장한 채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면서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비판했다.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 장관 같은 상황이면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또 조 장관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관련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탄원했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허가서, 검찰 의견서, 보석 허가한 판사이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