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한국당 "검찰 겁박 홍위병 정치"

與, 촛불집회로 검찰개혁 동력확보 판단…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野 압박
한국·바른미래 "지지층 동원해 조국비호·사법 전복"…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30일 더 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검찰과 보수 야당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고 당내 특위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동력으로 '조국 찬반' 대립 구도를 '검찰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전환하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1·2야당은 촛불집회를 '홍위병 정치'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사법 계엄령으로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분노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촛불집회를 거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 확인을 이유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당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 외에 시행령과 내규 등 정부 내 조치를 통한 검찰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촛불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 명령"이라면서 "국민은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 그 순간까지 지속해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검찰 개혁 국감'으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조 장관 딸의 대입 공정성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보수 야당은 촛불집회를 지지 세력 동원을 통한 '조국 비호'·'검찰 수사 방해'로 보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를 "홍위병 정치",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 "가장 타락한 민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주최 측이 200만명으로 추산하는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서도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인데 판다지 소설급 뻥튀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7일 검찰 경고 메시지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성사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회의에서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앞장서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권과 그 지지 세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규탄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요구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도 촛불집회와 관련, "결국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체제 전복 행위"라며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도 여당에 압박하면서 '조국 국감'을 예고했다.

또 다음 달 3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면서 여권과 세 대결에도 나설 태세다.

민주평화당도 촛불집회 비판에 가세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집회 하루 전에 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은 검찰권 수사방식, 수사 관행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고 했다.

또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 수사했지만,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가짜뉴스로 검찰을 무도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췄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 회동을 하고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촉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