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수조사 깜짝제안에 나경원 "우리도 찬성"…여야 합의 주목 여론은 압도적 찬성 기류…국회 윤리위 또는 독립기구 조사 방식까지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격히 탄력을 받고 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하고 야당들도 "못할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 구성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회의에서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이처럼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단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이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여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이 전체의 75.2%에 달한 반면 반대는 18.3%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청문정국과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입시 문제가 '조 장관 일가'로만 국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권의 상황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뒤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강훈식 의원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고, 이 같은 발언에 참석자 대부분이 박수로 공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혀 여야가 구체적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거리낄 것 없다"면서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문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 왔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신과 황교안 대표 자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0일 당 회의에서 "조 장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 자제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불신을 하고 있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위를 설치하고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일치된 견해를 보인 만큼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문희상 의장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특위 설치를 포함한 국회 실행방안 합의를 이끌어달라"며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국민의 압도적인 개혁 열망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검찰의 성찰과 함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를 관행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률에 입각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고,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검찰은 엄중하게 새기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년간 공석이었던 광주·전남 시·도당위원장을 임명하고 총선 대비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정윤(72) 광산갑 당협위원장을,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권애영(55) 담양·함평·영광·장성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윤 위원장은 고구려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권애영 위원장은 전남도의원 출신으로 민주평통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윤 위원장은 "정체된 당의 기반과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애영 위원장은 "당원 확보와 인재 발굴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전남 현안에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택을 압수 수색 시작할 무렵에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 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개입이나 관여가 없었다. 인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가족애를 발휘했다.조 장관은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마주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거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고 조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압수 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무리 부인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화를 부인이 바꿔주니까 건강을 염려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만약 저 같으면 아내가 그렇게 급한, 물론 당황해서 호소를 했겠지만 만약 바꿔주는 분이 검사라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끊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물론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아주 강공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자기 아내가 아주 곤경에 처해 있고 또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고 하면 누구에게 맨 먼저 전화를 하겠나"라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조 장관도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하필 당사자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이런게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한 얘기다"라고 두둔했다.조 장관의 가족 사랑은 앞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동양대 PC반출 이유를 묻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제 처가 (영주로)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영주 연구실에 있는 PC를 가져온 것"이라며 "지금 여러가지 언론 취재 (등으로 인해)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이어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 (반출)하고 난 뒤에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내가 한투 직원에게)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다"고 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집에서 쓰려고 가져왔다면서 왜 김씨의 트렁크에 뒀다가 (검찰에) 내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집에서 일을 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서울에 있는 직원이 영주까지 운전을 해주고 컴퓨터까지 맡아줬다는 데서 고개가 갸웃거려질만도 한데 조 장관은 끝까지 아내의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몸이 너무 안좋은 상태의 아내'를 강조했다.모든 의혹에 대해 '아내가 몸이 안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2차례 압수수색했고, 정 교수와 김 씨 간에 이런 내용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입수했고 하드 구입 내역이 담긴 정 교수의 카드 영수증도 확보했다.김 씨는 정 교수 자택과 연구실 PC 등을 빼돌린 것과 관련해 '정 교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PC와 교체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확보하고 해당 PC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교체한 이유가 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런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조 장관은 "PC교체를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인사 청문회 열리기 전 먼저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질문 세례에 시종일관 침착하고 거침없이 답변하던 조 장관을 흔들어 놓은 것도 역시 가족이었다.조 장관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신념을 앞세웠지만 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한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조 장관은 "실제 흙수저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다가 멀리 혼자 사는데 밤늦게까지 취재진에 시달린다는 딸의 상황을 설명하다 눈시울을 붉혔다.조 장관은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라며 "딸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자녀의 문제 앞에 흔들린 것은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도 마찬가지였다.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공식적인 언어로 반박해온 정 교수는 지난 22일 검찰 2차 조사를 받은 딸에 대해 "(검찰이) 부산대 성적과 유급을 운운하는 부분에서 (딸 아이가)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면서 '덫에 걸린 쥐새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적었다. 정 교수는 "딸 아이의 생일에 아들이 소환돼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먹었다"며 생일답지 않은 생일을 보낸 딸에게 한없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 장관은 밤 늦게 생일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비난하는 여론을 일게 했다.하지만 이날 조 장관의 딸 조모 씨 지인의 SNS에 그가 지인과 분위기 있는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돼 부모의 안타까운 자녀사랑과 엇박자를 냈다조 장관이 박 의원의 바람대로 '매정한 가장'이 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무게를 선택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의무도 그의 몫이다. 정 교수는 SNS에서 표현된 울먹이는 딸을 다독여주는 다정한 아빠. 달래주면 딸이 더 울까봐 안아주지도 못했던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 불법도 아니니까 문제없다'는 조 장관의 생각과 '남에게 대는 잣대는 칼 같은데 자신과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 서민들의 눈높이는 어느 지점에서 합치될 수 있는 것일까.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통화 논란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조국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텄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가족 펀드' 수사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정점으로 치닫던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자택 압수수색으로 대망의 마침표를 찍나 싶은 순간 또 다시 불거진 '검사와의 통화' 논란으로 정계가 다시금 격랑에 휩싸였다.인사 청문회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고 민생, 4강 외교, 대북 문제 및 대미 등 우리나라 정세와 맞물려 중요한 이슈들은 모두 묻히고 말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