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시제도를 둘러싼 끊임 없는 논란과 변화의 이면에는 입시제도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려는 계층 간의 전략적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회적 상층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학종)보다 정시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종을 '금수저 전형'으로 치부하는 비판적 담론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문정주 씨와 같은 과 조교수인 최율 씨는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에서 사회적 계층 수준과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른 입시제도 이해 여부와 입시제도 선호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나 입시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계층 간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정시전형을 선호하는 반면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학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정한 평가, 교육 기회의 평등, 중등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계층과 신뢰의 효과가 선호하는 입시제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모델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결과는 사회적 상층일수록 정시전형을 선호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현재의 비판 담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기회의 평등이나 평가의 공정성 같은 능력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입시제도를 보다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계층 간의 전략적 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현실의 교육 제도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특정 사람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집합적 계층 경쟁의 동학으로 파악하는 사회학 이론(프랭크 파킨)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시험 중심의 제도고 실제로 계층 수준과 시험 점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학종의 급격한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농어촌 전형·배려자 전형·지역균형 전형 등)과 소수인 최상층의 경제적·물질적 공세로 인해 나머지 상층은 불리한 입시 경쟁 지형을 경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을 둘러싼 계층 간 투쟁은 상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극소수의 최상층과 나머지 상층 간 갈등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며 "금수저로 포장된 학생부종합전형이 축소되면, 은수저들이 득을 보게 되는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