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가소득 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가 소득 보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쌀 중심으로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직불금이 되레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이 따랐다.

쌀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 개선을 꾀했다.

특히 농지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 논밭의 구분을 없애고, 친환경·경관보전 작물에 대한 직불금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농 직불금'을 신설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농사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하후상박' 구조도 도입했다.

박 의원은 "직불금 제도 개선은 농업계 최대 현안"이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