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새로 임명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자신을 옹호한 몇몇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옹호한 의원들에겐 감사를 전한 반면 소신발언을 한 의원은 '패싱'한 셈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법사위원으로 청문회에 참여한 금 의원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 의원 측은 "현재까지 의원이 메시지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금 의원이 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겨냥한 소신 발언을 한 것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금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여당 청문위원 자격으로 조 장관에게 사실상 부적격 의사를 밝혔다. 금 의원은 조 장관을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지도 교수로 뒀다.금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며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공정성 가치관에 관해 얼마나 혼란을 느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득실, 진영 대결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 상처 쪽으로 제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금 의원은 청문회 오전 질의시간에도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며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한 말과 실제로 산 삶이 다른 것을 알면서 (젊은이들이) 충격 받았다"고 했다.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정함에 대해서 말해왔고, 이에 극심한 경쟁에 시달려온 젊은이들은 조 후보자의 말을 보면서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다며 살아왔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위법은 없다, 결정적 한방은 없지 않느냐고 한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현재 여권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공방을 진영 구도로 인식, 비판성 소신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금 의원도 소신발언을 한 뒤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욕설과 비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연관해 생각하는 기류가 생기면서, 현재 진보층에서 내 조 장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내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분열하면 진다"는 결기성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한국당은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편법·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오용·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건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당할 당시 “이게 나라냐”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을 짚은 것. 김 대변인은 “위선·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나라 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공정·정의’ 간판을 당장 떼라”고 성토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진영논리가 끊임없이 동원되면서 기득권 양당의 진흙탕 싸움 속에 국민만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조 장관을 ‘데스노트’(부적격자 명단)에서 제외한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명분을 들어 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엄호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