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주요 답변요지-7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검찰 압수수색 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
    -- 펀드와 경영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장관이 된다고 하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상법을 모른다는 취지가 아니라 펀드 운용과 주식을 모른다는 말이었다.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야당만으로 청문회 진행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한 이후 법사위에 출석 시켜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한다.
    ▲ 임명 뒤라도 여 위원장이 법사위에 저를 불러 질문하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 그게 인사청문회는 아니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제게 제기하고픈 질책과 꾸지람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짜 뉴스로 피해 본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허위 뉴스를 조작해 퍼트리는 것, 한국말로 하자면 허위 조작 정보다. 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웅동학원의 채권이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많이 넘어가 있다. 어떻게 가져올 예정인가.
    ▲ 전 제수가 채권을 넘겼고 그것은 그분 개인의 것이다. 동생이 채권 포기를 선언했고, 그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황이 마무리되면 제수씨를 만나 양해를 구할 것이다.
    -- 웅동학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학교를 폐교해야 빚을 처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채권을 변제할 의향이 있나.
    ▲ 중립적인 분이 학교 운영을 맡아 채권·채무를 정리하면 된다고 본다. 학교를 폐교해 빚을 갚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 언행 불일치 지적받는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나. 장관이 되면 SNS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 제 SNS는 교수, 민정수석 시절에 한 것이다. 교수로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했던 것이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글의 중요함에 대해 새삼 깨닫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이다.
    -- 결과론적으로 다른 금수저 정치인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느냐는 질문부터 시작된다.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해외 유학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했다. 한국 왔을 때 한국어도 모자랐다. 중학교 때 다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얘한테 맞는 게 외고라고 했고 본인도 좋다고 했다.
    -- 본인이 야당에 속했다면 후보자와 같은 배경과 결점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찬성했을 것인가.
    ▲ 정치 구조상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의 불평등, 세습, 부익부 빈익빈, 사회·경제적 민주화 문제에 불철저했다.
    -- 법무부 장관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 지금까지의 삶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지명을 수락했다. 법무부 장관 뒷자리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부분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나
    ▲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정수석으로 평기자에 전화를 걸어 이런 취재를 왜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가. 언론중재위원회란 과정도 있는데 언론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 청와대에 있을 때 언론사 기자 아는 분과 통화한 적이 있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정정하라고 항의했고 실제로 정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과 청와대 공무원이 언론인과 소통하고 정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이라고 본다.
    -- 법무부 장관 이외에 다른 자리에 욕심 없단 취지로 수차례 말했다. 대권도 포함되나. 추후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 제외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가족이 직접 나와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앞으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적인 장에 서게 하는 건 과도한 게 아닌가.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다.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히 하실 것이다.
    --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나.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인데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관할하고 관련 기관과 소통해왔다. 그게 저에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 하나 있다면 최고 장점이지 않나 생각한다.
    -- 후보자 관련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끼친 것을 생각해봤나.
    ▲ 주변에 심려 끼쳐 드리고 대통령님 누가 된다는 생각 한시도 잊은 적 없다. 간단히 그만두는 방법이 있고, 부담과 고통 안고 제 일을 하는 방안이 있다. 저는 후자가 이 문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 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 관련 나눈 얘기가 있었나.
    ▲ 인사청문회건 기자 간담회건 대통령님과 소통한 바 없다.
    --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그와 관련한 법률 집행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 국회의원도 저도 예외가 없다.
    --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에도 개입한 바가 없나. 딸이 3주간 출석을 다 채운 것이 맞나.
    ▲ KIST에 가서 활동한 것은 맞고, KIST에서 증명서를 떼어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한다.
    -- 자녀가 다른 대학에서 인턴십 한 것이 있는가.
    ▲ 이번에 자녀의 기록을 보니 거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 같다.
    -- 공주대 교수와 아내가 천문동아리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아예 친분이 없는 것인가.
    ▲ 대학 1학년 시절 두 사람이 동아리가 들어있는 건물에서 몇 번 본 사이다. 같은 동아리도, 과도 아니다.
    -- 후보자의 유학 자금이나 유학 도중 경매로 산 아파트 등의 자금 출저가 웅동학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유학 기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이 와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10년간 소송을 몰랐단 것은 배임 의무 위반이란 지적도 있다.
    ▲ 그보단 성실의무 위반이겠죠. 당시 친인척으로 (이사회에) 1명 넣을 수 있는데 너 이름 넣으라 해서 아버님께 도장을 드리고 제 이름 넣었다.
    -- 의혹이 나오는 중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있는가.
    ▲ 없다. 지명 후 대통령과 이 문제 의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후보자 재산의 5분의 1을 깜깜이 펀드에 맡기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 재산 관리는 제가 아니라 처가 전담했다. 그 점에서 무심했던 가정인 것은 맞다. 10억원 자체가 엄청난 큰돈이지만 전체 돈을 관리하는 제 처 입장에서는 N 분의 1로 나눠 담았고, 개별 주식에서 펀드로 옮긴 것이다.
    -- 야당에서 논문 표절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오랫동안 어떤 분으로 제소받고 저로선 고통 겪었다. 모든 기관이 조사해 판정받았던 사건이 다시 나오고 있다.
    -- 처남의 주식 구매 과정에서 주당 1만원을 200배 비싼 가격에 사서 소액주주가 됐다. 주식을 왜 뻥튀기해서 샀나.
    ▲ 다른 주주는 주당 1만원에 샀는데 처남은 주당 20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 저도 매우 의아하고 궁금하다.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본다.
    -- 검찰에서 위법 밝혀지면 책임을 지나.
    ▲ 처남이 문제가 발생하면 법과 형사 절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뜨자 中도 출격…상공서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했으나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많은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CADIZ 인근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주한미군 측은 그동안 자신이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 중국 견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2. 2

      [속보]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등 청년 과학자들을 향해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792명, 박사 817명, 총 3334명의 인재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여러분이 품고 있을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인공지능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는 모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실패의 반복 끝에 이뤄낸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로 점철돼 있다"며 "반도체 신화, 정보통신(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익숙한 옛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기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실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3. 3

      중수청 수사범위 9개→6개…한정애 "정부도 받아들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1차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에 민주당 의원총회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설명이다.한 의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에서 (수사 범위를) 6개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수청의 수사관 체제에 대해 "구조도 이원화하지 않고 당 의견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초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중수청 설치법 초안에는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사대상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총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 제외하자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