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조국 딸 의혹' 관련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

입력2019.09.01 16:36 수정2019.09.01 16:36

文대통령, '조국 딸 의혹' 관련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文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젊은세대에 깊은 상처"

출국 전 당정청 관계자 환담서 조국 논란 첫 언급…'딸 의혹' 거론"'공정' 가치는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 돼야""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대학생 등이 촛불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젊은 층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2

나경원 "핵심증인 협의 후 5~6일 또는 9~10일 청문회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핵심 증인에 대해 협의한 후 5~6일 또는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사실상 핵심증인이지만 딸의 경우 이미 양보하면서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못 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고, 이에 따라 (청문회 법정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더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조건 그들이 무산 시켜 놓은 인사청문회 날짜가 지났다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핵심 증인도 없는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데 대해 "여권에서 다음 대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조 후보자 옹호에 들어갔는데 아마 '오더'에 따른 행위라고 본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정서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고,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멀어도 한참 멀리 있다"고 꼬집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文대통령 "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

"제도 긍정적 취지 살려야"…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려 표명한 듯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을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열리지 못하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으로 풀이된다.이날 환송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