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형 카드가맹점 우월적 지위 남용 막을 방안 검토"

"기업은행 민영화는 취약한 중소기업 경쟁력 고려하면 시기상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대형 카드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 하한 설정 문제는) 현행법상 카드 수수료율 산정 체계, 카드사·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가운데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은 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음으로써 중소형 가맹점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내용을 구체화해 신용카드업자와 대형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적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 후보자는 기업은행은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 은행으로서 현재로서는 민영화하기 이르다고 판단했다.

은 후보자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58조4천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22.8%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오히려 자금공급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취약한 중소기업 경쟁력,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관행 등을 고려하면 기업은행 민영화는 시기상조"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