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격차' 2분기 기준 2003년 이래 최대 통계청 "자영업황 부진에 2·3분위 자영업자, 1분위로 떨어져"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소득 5분위 배율 역대 최악…고소득층은 소득 늘고 저소득층 그대로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019년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은 1분위의 명목 소득은 그대로였던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3.2%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분배 악화 배경에 대해 "1분위의 소득 감소세가 멈춘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다른 분위처럼 뚜렷한 증가로까지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나 늘었다.
특히 2분기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박 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07배로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이므로, 그 차이인 3.77배 포인트(p)가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인 3.77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최악을 기록하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전히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명목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가구로 보면 2분기에 2.7% 늘었지만,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1.3%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상황이 매우 악화했고, 특히 근로소득 악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정부 지원으로 메워서 소득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은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한 걸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작년과 올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공적 이전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기둔화에 사업소득 3분기째 감소…2∼3분위 자영업자 1분위로 '추락'
지난 2분기에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가구 이전'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에 2(소득 하위 20∼40%)·3분위(소득 상위 40∼60%)에 속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2분기에 1분위 사업소득이 15.8%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과장은 "1분위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자영 업황이 좋지 않아서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양호한 근로자들이 2분위로 밀려 올라가며 1분위의 근로소득이 15.3%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분포를 보더라도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작년 2분기 32.6%에서 올 2분기 29.8%로 크게 줄고,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는 같은 기간 67.4%에서 70.2%로 크게 늘었다.
가구 이전 현상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체 가구를 보더라도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8% 줄어들며 작년 4분기(-3.4%)와 올 1분기(-1.4%)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역대 최장인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감소가 1분위 소득 증가를 제약한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한편, 통계청은 3분기에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5분위 배율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영 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고용동향에서도 볼 수 있듯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이 나타났는데 3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소득 증가 폭이 확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대된)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이 9월부터 예정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