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늘도둑이 소도둑될수도"…민간보조금 사업 점검

올해만 346건 1천165억원 보조…11월까지 집행·정산·부정수급·현장 확인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간부회의에서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어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일종의 생활문화가 됐다"며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 위탁사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그 한 가지 사례로 "노동상담소 (운영) 실태를 보니까 상담소를 한다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사무실도 없고 상담공간도 없고 명칭만 붙여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

앞서 12일 회의에서도 "(일부) 민간 지원은 관행적으로 하고 결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돈만 퍼준 꼴이 됐다"며 "(예산지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정부패"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가 연간 3천만~6천만원씩 보조하는 노동상담소는 모두 4곳이 있다.

이 중 일부 단체가 운영하는 노동사무소가 "상담소 공간은 없고 이름만 걸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사람들 머릿속에 '규정은 지켜야지, 탈법으로 빼돌리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조금 하다가 괜찮네 하고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황당무계한 사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데에 쓰고 빼돌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규모는 적을지 몰라도 사회전체 체제에 횡행하면 망한다"며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이 어느 순간 무너졌는데 통치조직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문화다.

그 문화가 그 사회를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진짜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많이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쉽고 작은 것을 많이, 빨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성, 성실함, 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간 보조금 사업 관련, 도는 이달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실태,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간보조사업은 2018년 338건 1천286억원, 2019년 346건 1천165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