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의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번 예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면담하는 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이번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지난해 12월 당 대표 사퇴 후 7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부족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2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을 찾아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 필요성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