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가전복 꿈꾼 사람이 법무장관 될 수 있나"

"北 미사일 발사 입 닫아…총선 때 신세 지려고 엎드리고 있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조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과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도, 국방부도, 여당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며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마디 반박도 못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과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큰 소리쳤는데,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에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미북관계도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잘못은 정부가 하고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

정책실패를 세금을 걷어서 때우고 있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악행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건보료 폭탄으로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며 "탈원전으로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인상하기로 했다.

총선만 넘기면 전기요금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