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보고서…"쏠림현상 억제 시장 개입 등 정책당국 적절 조치 필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될 수 있으며, 통상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KIEP는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원화는 위안화 동조화 속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중 통상 협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美의 中환율조작국 지정으로 韓 단기적 금융불안 고조 가능성"
이어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KIEP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피해로 한국이 얻는 기회와 반사이익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일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대(對)중국 수입이 대한국 수입으로 대체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반면 미·중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에 따라 한국의 무역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KIEP는 우려했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해 무역 대체효과가 크지 않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 조달과 현지 매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KIEP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을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 확대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의 GDP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책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보고서는 "미·중 갈등 증폭이 위안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 강화된 원화-위안화 동조화 현상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증폭될 수 있으므로 쏠림 현상을 억제하는 시장 개입, 세심한 메시지 관리 등 외환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원화 가치의 과도한 하락이 발생한다면 외환시장 개입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KIEP는 "향후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조치 도입, 원화-위안화 동조화의 구조적 특징 등을 미국 정부에 환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