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하기 이르다"...계획대로 수출규제 대비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일본 정부가 1건의 계약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업계는 일단 `원천 수출금지차단`은 아니라는 것에 일단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허가는 한일간 대치속에 일본의 명분쌓기용으로 `교란작전`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후 첫 수출허가가 나오자 관련 업계는 완전 수출금지차단은 아니라는 것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와 그로 인한 국제공급망 타격에 거센 비판이 높아지자 전술적 후퇴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허가는 매출이 막힌 일본 기업을 달래면서 동시에 수출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건의 계약에 대한 허가로 인해 3개 수출규제 폼목 공급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태희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기업입장서 보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에 허가해줬는데. 이게 최대 90일간 지연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허가를 잘해주면 문제없지만 위험요소가 있어 기업에서는 여전히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건 아니다"

여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외에 규제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7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추가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품목은 없었지만 품목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우리로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노트10 언팩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면 관련 부품 소재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3~4개월 후 상당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됐고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이 속한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됩니다.

B그룹 강등과 함께 기존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사라지며 또 캐치올규제(상황허가) 대상이 돼 언제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개별허가로 바꿀 수 있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확정할 방침이었던 정부는 결정을 연기하기로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간 수싸움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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